법무부에서 발표한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확인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확인 하셔서 소중한 내 재산 지키세요
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서
전세 월세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완성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매매 계약서와 큰 차이 없는 계약서를 사용했습니다
하지만 임차인의 권리 및 계약 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발표 했습니다.
새로운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권리에 관한 내용과 계약 시, 계약기간 중, 계약완료 시 확인해야 하는 중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어려운 임대차 계약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모 했습니다.
임차인 권리 내용 강화
법무부의 주택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의 특징은 임차인 권리 내용이 강화 되었다는 점 입니다.
임차주택의 표시 항목에서는 미납 국세·지방세 항목과 선순위 확정일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더욱 지키기 쉽도록 하였습니다.
또한 계약내용에는 입주 전 수리 해야 하는 항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사용·관리·수선에 관한 내용도 추가할 수 있어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.
특약사항에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하기 전 담보권 설정을 하지 못하게 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고 철거 또는 재건축에 관한 계획 역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계약에 관한 확인사항
또한 계약에 관한 확인 사항도 체크할 수 있도록 내용이 추가 되었습니다.
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한느 사항으로 대항력, 우선변제권 확보에 관한 내용과 임대치 신고의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 했습니다.
계약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차임증액청구, 묵시적 갱신, 계약갱신요구에 관한 내용도 추가되어 임차인, 임대인 사이의 분쟁을 최소화 하도록 했습니다.
마지막으로 계약종료 시 보증금액 증액이 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까지 확인 하여 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계약갱신 거절통지서
마지막으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보낼 수 있는 계약갱신 거절통지서가 별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.
계약갱신을 원치 않는다면 해당 내용을 작성하여 임차인에게 발송하고 이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.